정부가 1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부터 소비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겠지만, 수십조 적자를 앞둔 한전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여전히 부족해 하반기에 전기료를 또 올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주 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: 최근에 에너지 가격 등이 높은 상황이라 적자는 계속 쌓일 것이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혹여 정부가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 해도 추가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하수도나 택시 요금 등은 이미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는 상수도 요금을, 제주도는 음식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당장 다음 달부터 올립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, 울산은 택시 요금의 인상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지하철 누적 적자가 16조 원에 달하는 서울 등 요금 인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지역도 수두룩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공공요금을 안 올리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주겠다며 안간힘을 쓰지만, <br /> <br />[방기선 / 기획재정부 1차관 :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자체들에선 나빠지는 재정을 더는 두고 볼 순 없다고 항변합니다. <br /> <br />[A 지자체 관계자 :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. 전국에 (지자체가) 다 그런데. (저희는) 매년 5~600억 원이 투입되는데, 그 돈을….] <br /> <br />[B 지자체 관계자 : 특교세를 받아서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, (기사)분들한테. (인상한다면)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거든요.] <br /> <br />무더위를 앞두고 오른 전기료에 그동안 참아온 각 지역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,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6290853325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